"부울경 특별연합 폐지하는 국힘, 책임 묻겠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 100여 명, 폐지 반대 의견서 제출... 한경호·변광용 등 참여

[윤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을 해체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며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을 비롯한 당원들은 28일 경남도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반대 의견서를 냈다. 이흥석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과 한상현 경남도의원, 송순호(마산회원)·한경호(진주을)·변광용(거제)·이재영(양산갑) 지역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경남도청 마당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부산시·울산시·경남도는 지난 7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 박완수 경남도지사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체하고 '부울경 경제동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했다. 부울경 3개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가 협약해 출범했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규약 폐지에 반대한다. 박완수 도정의 특별연합 해체는 비정상적이고 일방적인 폭거다. 부울경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 도약하고자 상호 합의 하에 특별연합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연합을 해체하는 박완수 도정의 잘못된 결정은 경남을 퇴보시키고 부울경의 정치적 위상 약화와 경제적 퇴보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잘못은 박완수 지사와 그 관계자들이 져야하며 엄중히 각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수도권 일극화, 지방소멸의 국가불균형 비상사태를 직면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라고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 선언에 대해, 이들은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울경 자치단체장의 특별연합 파기는 부울경 시도민의 숙원인 특별연합과 그 규약이 약속했던 35조 원의 예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아무리 자신의 판단을 100%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35조 원 예산이 걸린 정책을 도민 의견을 무시한 채 한순간에 파기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완수 지사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전임 정부와 자치단체장의 업적 지우기에 골몰한 월권과 졸속 행정에 대해 사죄하라"며 "당리당략에 치중해 자기 부정을 일삼고, 허황된 비전으로 확보된 예산을 날리고, 그 책임 소재를 흐리는 물타기를 당장 멈춰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열어왔다. 이날 김경영 전 경남도의원, 김종대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의견서를 경남도에 냈다.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 경남도청 마당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김두관 국회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 반대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