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예고... "법치주의 세워야"

29일 국무회의서 심의키로... 정부, 위기경보단계 '심각'으로 격상

[유창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아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일(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하기로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이어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 닷새째를 맞아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번 위기경보단계 상향에 대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http://omn.kr/21sb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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