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가짜엄마", "패륜예산"... 강공 나선 이재명

민주당, 정부·여당에 '예산안 처리 협상' 압박... "초부자감세 예산 동의 못 해"

[박정훈, 남소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예산안 처리 시안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말든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엄마같이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오는 12월 2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원안과 준예산(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하는 제도)의 양자택일을 강요한다고 지적하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당이 노력을 해야할것 아닌가.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 강요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예산,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며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 커지고 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라며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을 완화하고, 노인 자살율이 악화되는 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제도'"라며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는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 삭감하는 건 '패륜예산'이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 연금 삭감하는 패륜예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부부감액제도 폐지에 드는 비용이) 1조 6천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아주 경제가 나빠질 것인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민생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들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 현재 예산안 심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 심사'를 먼저 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되었거나 아예 심사 자체도 못한 상태다"라며 "여기에 예산안 부수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종부세·금투세 등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고,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 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라며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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