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예산 野삭감만 반영된 수정안 '단독 처리' 시사(종합)

"원안·준예산 외에도 옳지 않은 예삭 삭감하는 수정안 갖고 있을 것"
"정부·여당 예산 안 급해보여…가짜 엄마 같다"
박홍근 "초부자감세 철회하고 민생예산 수용하면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만이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의 경우 정부·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삭감안만 반영된 예산안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국과 같은 불복 예산이나,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정부)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을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경영을 책임진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기를 당부드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 여당이 노력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야당에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원 이상의 초부자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고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결정했다기보다는 정부가 예산을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정부 원안대로 하든가 아니면 준예산으로 몰아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시각에서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대변인은 "야당입장에서 이런 선택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예산 필요한 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 불필요한 예산 삭감해 수정안 예산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예산과 관련해 충분히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어차피 수정안을 처리하는 데 단독수정안이냐 합의 수정안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 아니겠냐"며 "모든 문제는 다 정부 여당이 야당의 합당한 주장을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했다. 삭감 내용만 반영된 수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