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동의 못 해…집단운송 거부”

“정부, 일몰제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파업 돌입”
“또 다른 노동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격”

지난 6월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전면·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1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한다. 총파업에 동의할 수 없고 ‘집단운송 거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화물자동차가 지금 44만대가 있고 안전 운임제의 대상이 되는 주 컨테이너가 2만5000대, 시멘트 2500대로 모두 2만7500대가 대상인데 그 중 집단 운송 거부 참여자가 20% 남짓”이라며 “이걸 두고 총파업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게 되면 참여하지 않은 다수가 불편하다. ‘집단운송 거부’가 맞다”고 했다.

임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를 언급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집단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 운수에 커다란 지장을 주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면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야겠지만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령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화물연대에서는 일몰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갖고 나왔다”며 “정부가 우선 일몰제에 대해 3년을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파업으로 돌입한다는 것은 국민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물류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동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물류를 볼모로 잡고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노동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격”이라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여당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안건은 오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예정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