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尹·韓 죽어도 싫은 분' 공고 낸 더탐사, 한동훈 주거 침입…與 "이성 찾으라" 등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27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을 찾은 상황을 생중계 하고 있다. ⓒ더탐사 유튜브

▲'尹·韓 죽어도 싫은 분' 공고 낸 더탐사, 한동훈 주거 침입…與 "이성 찾으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등을 보도한 친(親)민주 성향의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27일 집단으로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이를 생중계했다.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이미 한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다.

더탐사는 이날 오후 1시쯤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한 장관 아파트를 무단으로 찾아갔다. 해당 영상에 등장한 사람은 더탐사 진행자 강진구씨를 포함한 채널 소속 인원 4명이다. 더탐사는 아파트 단지 정문, 동(棟), 공동 현관, 자택 문 바로 앞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모두 생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벨을 누른 뒤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탐사에서 취재나왔습니다"라며 한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한참을 서성이다가 "집에 없는 것 같다"며 아파트에서 빠져나갔다. 이들은 한 장관 집으로 배달된 물건을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한 장관은 외출 중이었고, 한 장관 가족들만 집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한 한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더탐사 일당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곧 경찰이 출동했다. 현행 형법 319조 1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돼 5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野 "해임·탄핵" 與 "국조 보이콧"…'이상민 거취'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장관의 퇴진부터 요구하고 나서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까지 이 장관이 파면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까지 고려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요구에 따라 합의한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하기 전에 문책 대상을 찍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서다. 이어 대통령실은 야권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맞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향후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참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질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한다"며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한지 이틀 만에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왜 파업 참여 안해!"…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 폭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이 비조합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7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을 적치하고 있던 비조합원 B씨를 향해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파업 불참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이후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몸에 물병을 던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으며,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