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민주, 이상민 파면 고집 땐 국정조사 불참”… 다시 전운

“책임 규명 전 파면, 정쟁화 의도”
국조 난항 겪으면 예산안까지 불똥
국조 반대 강경파 목소리 커질 듯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한 논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서자 여권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초강수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사리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가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둘러싸고 또다시 충돌할 조짐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목적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이 장관의 파면을 계속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소재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민주당은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라는 취지와 목적대로 국정조사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을 처리한 후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에 합의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기본소득당 각각 1명 모두 18명으로 꾸려진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청문회·기관보고·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택할 경우 국정조사는 ‘반쪽’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여권이 국정조사 보이콧이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들고나온 이유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사한 데 대한 반격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참사의 정쟁화’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난 25일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고위 공직자 16명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국정조사와 이 장관 경질 요구는 양립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할 경우 국정조사에 불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민주당은 곧바로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젯밥부터 먹어치우려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임건의안이야 그렇다 치고,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를 들먹이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수사와 국정조사가 행여라도 일방의 답을 정해놓은 정쟁의 들러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 장관 파면을 두고 재충돌할 조짐을 보이면서 힘겹게 합의된 국정조사가 파행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국정조사’를 핵심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을 경우 예산안 합의 처리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관저에서 가진 만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에 신뢰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에 “경제 상황이 어렵고, 북한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대야 협상력을 높여서 어려운 정국을 잘 풀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6시50분부터 3시간20분간 진행된 관저 만찬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주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다가가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고 격려한 뒤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정현수 박민지 구승은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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