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탄핵" 與 "국조 보이콧"…'이상민 거취' 놓고 강대강 대치 예고

박홍근 "尹, 결단 거부하면 국회에서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 "野 마음대로 결론내면 수사·국정조사
무슨 의미있나…정권퇴진 외치겠단 신호탄 불과"
與, '국조 보이콧' 가능성 거론…강대강 대치 전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 장관의 퇴진부터 요구하고 나서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까지 이 장관이 파면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까지 고려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요구에 따라 합의한 국정조사를 시작조차 하기 전에 문책 대상을 찍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서다. 이어 대통령실은 야권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맞서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향후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다"라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한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저와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해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참사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질 핵심 인사로 이 장관을 지목한다"며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까지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한지 이틀 만에 재차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한 것이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활한 여야 합의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이 장관의 사퇴가 불가결하다"며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잃은 장관이 계속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 장관 파면 요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하면서 야3당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정기한 전까지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해임건의안을 우선 처리하고,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 장관의 파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으니 명백한 진상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전부터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이 장관으로 찍은 뒤 파면까지 요구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의 탄핵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길거리로 뛰쳐나가 정권퇴진을 외치겠다는 신호탄인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낸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시작부터 이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들먹이며 겁박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저 경찰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똘똘 뭉쳐 방탄을 하면서, 법적 책임도 가려지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 대해 백 보 앞서 탄핵으로 겁박하는 민주당은 이미 이성도 염치도 다 잃었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인데 책임 대상도 방법·시기도 민주당 마음대로 모두 결론 낸다면 수사나 국조는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진심이라면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의 본질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대통령실도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에 대한 저희의 입장은 명백한 진상 확인 이후에 책임소재를 밝히고 각각의 책임자가 책임 범위에 맞춰 조치를 할 것이라는 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무장관을 해임하자는 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보이콧을 시사한 만큼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정조사 보이콧이 거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에서 그런 논의를 공식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것(국정조사)을 정쟁으로 가지고 가려 했던 게 목적(이었다)"고 답하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아직 국정조사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고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책임자를 지목해서 나가라는 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라며 "앞서 박진 장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안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럴 경우 진짜 보이콧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