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152억 절감한 대구광역철도사업…2024년 개통 ‘순항’

대구광역철도(구미~경산) 노선도. (대구시 제공) 2022.11.27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최초 광역철도사업(구미~경산)에 대한 차량구입비 국가 부담률이 상향되면서, 대구시가 159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사업의 차량구입비 분담은 예비타당성조사에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도록 돼 있어 그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불합리하게 반영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비 분담구조인 차량구입비에 대한 국비 분담률을 50%에서 70%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답변은 ‘예타 신청사항’, ‘시기상조’, ‘타당성 없음’으로 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구권, 충청권 광역단체 등과 연대해 차량구입비 국비 분담률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매년 국회와 예산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건의한 결과 지난 9월 14일 국비 분담률 70% 반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이 15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향후 추진 예정인 대구경북선(통합신공항 경유)에도 약 190억 원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은 구미~경산 간 총연장 61.85㎞를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87억 원이 투입되며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서덕찬 대구시 교통국장은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분담률이 법령에 정해진 범위에서 변경되므로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가 10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운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