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항만 물류 80% 급감…정부 "업무개시명령 준비"

이휘경 2022. 11.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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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산업 현장의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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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산업 현장의 피해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6천929TEU로, 평상시(3만6천655TEU)의 19%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를 뜻한다. 항만이 평소의 20% 정도만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3.7%로 평시(6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3일째 (총파업) 사태가 지속되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다음 주 초부터 철강 등 타 산업까지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멘트·레미콘·건설 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전날 출하가 예정된 20만t 가운데 2만t만 출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요 출하 기지에선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28일)부터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해 '셧다운' 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할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철강업체 출하도 파업 이후 쭉 중단된 상태다. 현대제철에선 하루 평균 5만t의 출하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등 자동차 생산 공장에선 완성차를 출고 센터로 옮기는 기사 대다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로드 탁송(판매용 차량을 운전해서 운송)에 들어갔다.

4대 정유사(SK·GS·S-OIL·현대오일뱅크) 차량 운전자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기에 파업이 장기화하면 주유소 휘발유·등유 공급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과, 이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입장이 확고해 교섭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파업이 이어질 경우 시멘트·레미콘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된다면 2004년 도입 이후 첫 발동 사례가 된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누가 업무를 거부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정이 필요하다"며 "법적인 요건을 엄격히 따져서 지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르면 다음 주 중으로는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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