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초월해 모인 청년 정치인들, 소선거구 폐지 논의한다

황인성 2022. 11. 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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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원내정당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문제점이 많은 소선거구제에 대한 가감 없는 청년들의 논쟁을 통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찾기 위한 차원이다.

정치개혁2050(이하 '정치개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예결회의장에서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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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2050, 광주서 ‘소선거구제’ 폐지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이동학 “35년간 폐해 컸던 낡은 선거구제, 허심탄회 얘기할 것”
사진=정치개혁2050

한국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바라는 원내정당 청년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문제점이 많은 소선거구제에 대한 가감 없는 청년들의 논쟁을 통해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찾기 위한 차원이다.

정치개혁2050(이하 ‘정치개혁’)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예결회의장에서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는 주제로 청년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치개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원내정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 만든 연합체로 지난 9월 출범했다.

현재 정치권은 여야가 소득 없는 공방만을 이어가고 있는데 기성세대로부터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 나서서 혐오 정치, 양당제 정치를 넘어서 변화를 모색하자는 취지다. 

가장 먼저 과제로 떠오른 것은 선거구 개편에 대한 논의다. 국내 정치의 기본적인 룰이 되는 선거구 개편 논의는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기존의 관습에 익숙한 현재 정치권은 변화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소선거구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만 내가 당선되는 구조로 양당제 구조만을 공고히 한 채 다양성은 놓치면서 비판받고 있다.

(왼쪽부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탄희·전용기 민주당 의원.   사진=정치개혁2050

이날 행사에는 정치개혁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을 비롯해 이탄희·전용기 의원(이하 민주당),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신인규 국바세 대표(이하 국민의힘),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이하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직접 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과 소통하고 대화한다. 
(왼쪽 상단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신인규 국바세 대표, 천하람 혁신위원.   사진=정치개혁2050

특히 이날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호남의 중심지인 광주라는 데 의미가 있다. 소선거구가 가진 폐해의 최대 피해지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각자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과 호남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정치개혁은 광주에 이어 대구, 부산 등지에서도 비슷한 토론회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왼쪽부터) 조성주 전 정의당 정책위 부의장,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이하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정치개혁2050

정치개혁에서 간사를 맡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소선구제인 지금의 정치구조는 특정 세대·특정 성별이 당선될 수밖에 없다”며 청년과 여성은 비례를 포함해 각각 5%, 19% 내외밖에 안 되고, 다른 정당이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까지 배제해 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35년간 운영되어온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엄청 큰 만큼 개선 시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정치개혁2050’을 통해 다양한 실험의 과정을 거치고 한국의 정치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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