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1인가구 유사 사업 지적...“부처간 칸막이”

중장년 1인가구 동행상담사 사업과 유사한 사업 5개 이상 지적
‘부처간 칸막이’ 상황 비판

사진=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캡처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장년 1인가구 동행 상담사’ 사업과 유사한 서울시 사업을 다수 지적하며 포괄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24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동네돌봄단, 방문간호서비스, 돌봄 SOS센터,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사업을 1인가구 담당관 측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중장년 1인가구 동행상담사 운영은 내년 시범사업으로, 권역별로 중장년 1인가구 밀집거주 10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중장년 위기1인가구가 직면한 복합적인 불편·불안 해소를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2억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사업 내용은 위기 중장년 1인가구의 마음고립, 주거열약, 보건위험, 자산위기 해소를 위한 통합 솔루션 제공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 중장년 고립 가구 발굴 사업들과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들은 고립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고립 중장년 1인가구를 방문하여 심층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1인가구담당관에서 신규 편성하는 사업과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장년 1인가구 동행상담사 운영을 맡고 있는 1인 가구 담당관은 이날 심사에서 “정책들이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발굴사례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쉬운 부분이 많아 신규 사업들이 편성되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사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중복 사업이 없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전문 심리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광역 정신건강복지 센터의 경우에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있고 이 분들은 찾아가서 심리 상담도 해준다”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이 3000명 넘게 증가한 상황임에도 유사·사업들이 존속되고, 신설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처간 칸막이’라는 말이 적확한 상황이다”며 “복지 정책을 수립할 때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고, 한정된 재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