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25억원 기습 제출… 김진권, "군의회 무시하는 행태"

제291회 2차 정례회 개회식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일침… 태안군수 겨냥 "자숙해야" 대립각

[김동이 기자]

 

▲ 5분 발언 통해 군정과 가세로 군수를 작심 비판한 김진권 태안군의회의원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25일 열린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가세로 태안군수를 겨냥해 태안군 집행부가 군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행태를 작심 비판했다. ⓒ 김동이

 

"9대 군의회가 개원한 이래 본 의원이 본 모습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며, 법에서 정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묵과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저지르고, 의원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며 의회가 그저 집행부의 하부기관인 듯 대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충남 태안군의회 김진권 의원이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던 가세로 태안군수를 겨냥해 태안군 집행부가 군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행태를 작심 비판해 일순간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돌았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291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태안군이 진정 군민을 섬기는 행정기관으로서,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의원을 진정 군정의 파트너로서 생각하는지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날 열린 제291회 제2차 본회의는 태안군의회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태안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심의안건인 태안군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하기 위해 오는 12월 12일까지 18일간의 회기를 여는 개회식 자리였다.

이에 이 자리에는 2023년도 본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가세로 태안군수가 시정연설을 통해 본예산 심의에 나서는 태안군의회에 7950억원 규모 예산의 쓰임새와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직접 참석했다. 

각종 공무원 비위로 공직기강 무너져… "군정 이래 최대 위기 직면" 날선 지적

발언대에 선 김진권 의원은 특히 발언 중에 가세로 군수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현재 태안군은 사상 초유의 횡령, 금품수수, 폭행, 음주 등 각종 비위가 밝혀지며 공직기강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로서 군정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고, 각종 무리한 사업추진과 주민 수용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날치기에 가까운 행정 처리 등으로 군민은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며, 군민 간의 분열과 갈등은 군정 이래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군정을 향한 날을 세웠다.

이어 "결국 11월 7일 태안군수 명의의 대군민 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지만, 이에 대한 사태에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임명권자인 태안군수는 자숙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을 대동하여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숙과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행사 참석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군민을 대표하는 태안군수의 모습"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태안군의 공직기강이 무너진 가장 큰 책임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임명권자인 태안군수에게 있다"면서 "적절한 순환보직 등 인사 조처 등이 있었다면,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 군수를 직접 겨냥해 "태안군수는 지금이라도 모든 일련의 사태를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자숙하며 진정 군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엄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각종 비위는 태안군동물방역팀장이 동물방역사업 등 총 13개 사업 집행과정에서 차명통장을 사용해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42회에 걸쳐 9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부정집행한 사건을 비롯해 지난 2016년 환경관련업자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2건의 사면 포함 모두 4건의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말한다.

전 군민에 1인당 20만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소환한 이유

태안군 공직자들의 총체적 공직기강과 태안군수의 책임을 끄집어 낸 김 의원은 이번에는 예산심의권과 승인권 등 군의원들의 고유권한을 언급하며 올해 3월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6만 1,400명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소환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예산심의 및 승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예산(안)과 관련 자료를 심의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태안군은 지난 3월 15일 2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당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125억원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지방의회의 예산 검토 권한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무시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8대 태안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기습적으로 제출한 끼워넣기식 예산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현재도 많은 군민이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며 "또한 그 당시 우리 태안군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근거로 삼는 '대규모 재난·재해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에 속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태안군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런 식의 절차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무리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면서 "군민에게 필요한 만큼 더 철저한 계획과 토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다. 이러한 일련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태안군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책임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과는 달리 지난 3월 18일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 당시 신경철 태안군의회의장은 "재난지원금 예산은 집행부와 충분히 상의를 했고, 의원들과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다"고 말해 김 의원의 지적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 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앞서 태안군의회는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고, 지역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한 신경철 의장과 전재옥 예결특위위원장 등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태안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5분 발언에서 이를 지적한 김진권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예산안 심의시 태안군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김 의원은 "법으로써 정한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 권한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이면서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대해 태안군이 더 이상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다.

덧붙여 "태안군은 태안군의회와 진정으로 상생협력 하길 원한다면 법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과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려 하지 말고 존중과 배려로써 군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했다.

"군의회 역할 존중한다"는 가세로 군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요성과로 꼽으며 '대립각'
 

▲ 시정연설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는 가세로 태안군수 가 군수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군이 군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오직 태안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5분 발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 김동이

 
한편, 김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일부 안건 처리 후 시정연설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의회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발언으로 김 의원을 무안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 군수가 군의회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 무감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곧바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 가세로 군수는 군이 군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오직 태안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5분 발언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가 군수는 시정연설에서 "'열린의정!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태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군민에게 헌신하며 소임을 다해오고 있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여 오직 태안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매 순간 임하고 있다"고 말해 본 회의장에 미묘한 기류가 감돌기도 했다.

가 군수는 특히 김 의원이 5분 발언 속에서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꼭 집은 125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기습적으로 제출한 끼워넣기식 포퓰리즘 예산으로 의구심을 넘어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정연설에서 "연초에는 코로나 환자가 급격히 늘고, 경기 불황도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며 올해 주요성과로 꼽아 대립각을 확대했다.

이를 의식했는지 가 군수는 시정연설을 하면서 김진권 의원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신경철 의장을 비롯한 6명의 군의원 전원 이름을 호명하며 당부의 말도 이어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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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