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수원시의원들, 행감서 구체적 사례 언급 등 두각

도시환경위·복지안전위·기획경제위 행감서 활발

24일 열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원시

경기 수원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주문 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국힘·율천·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은 지난 23일 권선구청 행감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와 관련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등급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국힘·원천·영통1동) 의원은 지난 23일 권선구청 행감에서 시민안전과 관련해 “지난 16일 대구 중리동 LP가스 충전소 에서폭발사고가 발생했다”며 “권선구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곳이 있으며, 상·하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수시로 점검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국힘·영화·조원1·연무동) 위원장은 지난 24일 안전교통국 등 행감에서 CCTV 계약과 관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기업에도 문을 개방해 달라”며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현수(국힘·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도시정책실 행감에서 관행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관련 “연구비용 적절성, 연구기관의 수행능력, 과업의 세부목표 설정 등에 대한 부서의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도시정보 체계연구에 대한 특정 기관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다양한 계약방법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30억 원의 계약금을 특정기관이 독식하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 수원시 차원의 평가환류체계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시환경위 정종윤(국힘·행궁·지·우만1·2·인계동) 의원은 같은 날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행감에서 기반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의 객관성과 내실화를 위한 조례 개선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반시설 설치기금은 현재 조성액 194억 원으로 조성규모가 상당하고, 기금운용 사업에 대한 지역 선호가 높은 실정을 감안하면 기금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며 “하지만 현재 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도시정책실장을 비롯한 수원시 간부 공무원이 3명이나 포함돼 있고, 조례에서 기금 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인 동시에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