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 통과 후 국정조사…12월2일 법정시한 지켜라"

"예산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 시작된다"
정기국회 마감일 12월9일 잠정 마지노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4일) 예산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합의했지만 또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비로소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헌법으로 지켜진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고 예산도 깎는 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만큼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5조6000억원 규모)을 통과한 게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국가보훈처 등 관련 윤석열 국정 우선순위였던 예산이 대부분 감액된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됐다.

주 원내대표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2일 통과를 무조건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그렇게 순탄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예결위원도 "증액 심사로 다 넘기고 보류했지만, 예측이 되질 않는다"며 "오늘 심사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예산안과 함께 통과돼야 하는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심사 역시 2일까지 매듭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정기국회 마감인 12월 9일을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가 걸려 있는 만큼 정기국회 이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잡고 있을 순 없다. 국정조사 종료 기한은 내년도 1월 7일로, 최소 한 달 간 국조 활동 기한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음 달 초까지는 예산안 등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간담회에서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날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