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까지 꺼냈다…與 "민노총, 성난 민심에 소멸될 것"

당정,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 재확인
尹 "업무개시명령 등 여러 대책 검토"
與 "민노총, 명분·정당성 없는 정치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멈춰서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여당이 '업무개시명령' 카드까지 꺼내며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노총이 국민경제를 볼모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는 사실상 정치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2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또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노조가 국민과 한국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은 대부분 소득상위 10%의 기득권이면서도 약자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러 왔다"며 "그 결과 국민 혐오 대상이 됐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겼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성난 민심에 휩쓸려 소멸될 게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서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화주 책임 부과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시에 모든 산업이 멈추게 될 것"이라며 으름장도 놨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협상을 시도했다. 법으로 운임과 처벌까지 규정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어 연장을 통해 보다 정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노총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12월 2일 철도노조 순차 파업을 예고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지 않을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고려 중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 집회에 해당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민노총 파업에 대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없다.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에 답해야 한다"며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가시라. 모든 국민의 바람"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