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반대 의견서' 낸다

28일 경남도에 제출 ...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26일 마련

[윤성효 기자]

경상남도와 부산·울산광역시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하는 행정예고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토론회를 열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28일 오전 경남도청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반대 도민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견서 제출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경남도의원, 시·군의원들이 참여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7일, 3개 광역지자체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행정예고하자 반대 의견서를 받아왔다.

앞서 민주당 경남도당은 오는 26일 오전 도당사 민주홀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를 연다.

정주철 부산대 교수가 "부울경 특별연합 구체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장동석 경남대 교수가 좌장으로 김두관 의원과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조덕호 대구대 교수가 토론한다.

경남도와 부산·울산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본 규약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견서 제출 시한은 28일까지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지방자치 개선을 위한 32년 만의 역사적 개정"이라며 "특별연합 설치를 위한 도구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고 왜곡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경남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규약 폐지 반대'다. 민주당 경남도당 '특별연합 정상 추진특위'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여야가 모처럼 진영을 초월해 뜻을 맞추고 노력해 첫 삽을 뜬 성과물"이라며 "지방소멸을 막고 메가시티 구축할 골든타임을 날리지 말라"고 했다.

이들은 "박완수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찬성했다"라며 "도민이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 제대로 비교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올해 4월 18일 행정안전부가 '규약'을 승인했고, 4월 19일 부울경 3개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가 협약해 출범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부울경 특별연합 실현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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