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소리 커지는 대통령 경호처 걱정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앞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G20 발리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의 공식 의전 차량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벤츠 이용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에 도착했을 때 픽업 차량으로 공식 의전차량인 현대차 G80 전기차가 아닌 메르세데스-벤츠 S600 가드를 이용했다. 인도네시아 언론 ‘KOMPAS’가 보도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이를 인용해 비판했다. 대통령실 해명은 윤 대통령이 발리에서 G80을 주로 이용했지만, 경호 등을 고려해 특정 구간에서 방탄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승용차를 타는 것은 상식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각국 지도자들은 일부러 자국산 차를 탄다. 발리 공항이 G80을 타지 못할 정도로 경호에 취약했다는 얘기인데,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등은 발리에 도착했을 때 G80을 탔다. 대통령이 벤츠를 타게 한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시스템도 문제다. 경호를 이유로 다른 고려 사항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경호처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최근에는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비판을 받았다. 경호처는 “기존에 하던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군과 경찰 모두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경호법상 협조 관계인 경호처와 군·경의 지위를 시행령을 고쳐 상하 관계로 만들겠다는 것은 위법 소지도 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중단과 대통령실 1층 현관 가림막 설치에도 경호처 의견이 반영됐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경호처가 활동 범위를 넓히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은 청와대에서 나와 국민과 호흡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경호도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실은 옮겼는데, 경호는 청와대 시절처럼 하려니 계속 잡음이 나오는 것이다. 누군가는 경호처를 제어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실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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