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총파업 장기화는 공멸… 논의의 장 서둘러야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왕=이한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지만 1만여명이 컨테이너 등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들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체 수단과 인력을 통한 비상운송체계를 가동했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차질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성장률 하락, 계속되는무역 적자 및 수출 감소,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으로 가뜩이나 우려가 큰 상황인데 물류 대란까지 겹친다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천명하고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물류 기지를 봉쇄하거나 비조합원과 파업 불참 조합원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마땅히 엄단해야겠지만 그것만으로 파업 사태를 해결할 순 없다.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언급했지만 그럴수록 강경 대치를 불러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귀를 더 열고 합당한 요구는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당정이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파업 당시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논의’에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재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화물연대 재파업은 지난 5개월 동안 합의 사항 이행에 손을 놓다시피 한 정부와 관련 법 개정에 무관심했던 국회의 책임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과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폐지 또는 안전운임제 논의 구조와 반영 요소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간극이 크지만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다. 안전운임제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만큼 화물연대도 자기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합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엄정 대응만 강조하지 말고 이해 당사자들 간 논의의 장부터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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