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카고 등 정부 재원으로 민간단체가 수행… 베를린선 연구 독립성 위해 후원금으로 진행도

해외 주요 선진국
소득보장 정책 실험 사례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가 올해 시행중인 소득보장은 소요예산 기준으로 미국 최대 규모 실험이다. 18세 이상으로 임신중이거나 부양 자녀가 있고, 가구소득 연방 빈곤선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며 월 1000달러(135만원)를 1년간 지급한다. 주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시 정부가 집행한다.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가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의 소득보장 실험은 지급인원 기준으로 미국 최대 규모다.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 연방 빈곤선 250% 이하인 거주자 5000명을 선정해 1년간 매월 500달러(68만원)를 지급한다. 시카고대학이 수급자 3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주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하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게 특징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지난 2017~2019년 고용·주거 등 각종 정책 프로그램과 접목해 소득보장 실험을 진행했다. 바르셀로나 북동부 지역의 25~60세 가구원이 있는 1000가구가 참여했으며 100~1676유로(14~228만원)가 지급됐다. 가구 생활비와 기존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전했는데 추가소득 여부, 정책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다.

핀란드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시행한 소득보장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최초의 무작위 통제실험이다. 25~58세 기초 실업보장 수급자 2000명에게 기초실업보장액과 동일한 560유로(77만원)를 매월 지급했다. 정부 예산을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수행했으며 핀란드 사회보험청이 연구를 맡았다. 독일 베를린은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 국가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금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1~40세 중간소득자(소득기준 50%) 122명을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200유로(163만원)을 지급한다. 18만1000명의 개인 기부자 후원금을 재원으로 민간단체 ‘나의 기본소득 협회’가 소득보장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독일 경제연구소(DIW)가 연구를 맡았다.

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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