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산업계 피해 불가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에 나서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에도 위배된다"며 "OECD 국가 중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들 국가가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고 반박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육로 운송이 막히면서 주요 항만의 화물 반출입량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평소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전혀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전남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광양제철소의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완성차를 각 지역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직원들이 일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