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만에 오석준 임명동의안 통과…‘대법관 공석’ 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8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명 제청 119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서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 사태가 끝나게 됐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고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7월 28일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8월말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했다.

과거 임명 제청에서 임기 시작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박상옥 전 대법관(108일 만에 임기 시작)을 넘은 역대 최장 기록이다.

야권은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오 후보자의 2011년 판결이나 변호사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징계를 취소한 2013년 판결 등 법적 판단을 문제 삼아왔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알고 지냈던 사이였음이 밝혀지면서 ‘친분’이 대법관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준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김재형(57·18기) 전 대법관의 임기가 9월 4일 종료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김 전 대법관의 후임이 3개월 가까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330건(민사 200건·형사 86건·특별 44건)의 판단도 함께 미뤄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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