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대역 신규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착수…내달 발표

오수연 2022. 11.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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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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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음 달 청문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6개월 단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 유관기관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담반에서는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킥 오프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 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12월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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