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부서도 "중진국 함정 빠질수도…경제 정상궤도 되돌려야"

中 경제개발계획 참여 학자의 경고
"경제 빠르게 정상회복해야"
당국, 봉쇄책 실패에 유동성 완화 시동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중국이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방역 강도를 다시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조차 경제정상화의 시급성과 제로 코로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과거 중국의 경제개발계획에 깊숙이 관여했던 저명 경제학자까지 ‘중진국의 함정’을 우려하며 시장 지향적 개혁을 주문하고 나섰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왕이밍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주석은 전날 홍콩통화금융연구소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빨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주석은 중국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거시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며 2011~2015년의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수립 작업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그가 경고한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고소득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진국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거나 오히려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중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기준 1만1890달러(약 1587만원)로 중진국으로 구분된다. 왕 부주석은 이 자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혼란이 완화되거나 중단돼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2만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사실상 5%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회복 모멘텀은 약하지만, 경제성장을 합리적 범위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10월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시한 경제 목표인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최소 2만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간 GDP 성장률이 4.73% 이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왕 부주석은 "인구 고령화로 이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가 더 이상 경제 모멘텀을 창출하거나 부유해질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경기대응적 조정정책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면서 "개혁과 개방을 심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도시에 정착하는 농촌이주자들에게 출생지를 이유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호구제’ 개혁으로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현지 경제매체 차이신이 개최한 ‘차이신 써밋’에서 류시진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 위원도 내년 GDP 성장률을 5% 이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최우선 순위는 거시경제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석이기도 한 그는 약한 성장세가 중국의 노동력과 생산성, 위안화 환율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공급망과 고용 등의 손실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최근 하락한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해 계산하면 중국의 1인당 GDP는 1975년 일본이나 1971년의 독일 수준이라고 봤다.

제로 코로나 영향으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중국 통화 당국은 지급준비율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상무회의를 주재해 "적시에 지준율 인하 등 통화정책 수단으로 유동성을 합리적이고 여유 있게 유지하겠다"면서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10월 소매 판매 성장률이 전년 대비 0.5% 하락, 소비 부진에 빠진 데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9%를 기록하며 2분기의 0.4% 성장에서 반등했다. 그러나 1~3분기 성장률은 3%에 그치며 당초 중국 정부가 목표한 5.5% 성장에 큰 폭 미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3.2%, 2023년 4.4%로 낮췄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