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할당 취소…'원칙론' VS '부담고려'

정부, 주파수 할당 취소 강경조치
통신3사, 내달 청문 절차 예정
취소 번복 어려울 전망
정책실패 책임론 제기되기도
정부선 美日 사업 사례 제시
허공 뜬 6200억 망 구축비용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정부가 통신 3사에 할당했던 주파수를 거둬들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정부와 통신사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애당초 수요가 불확실했던 5G 28㎓ 정책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G 28㎓ 포기한 통신 3사, 12월 청문회서 입장 표명

24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12월 청문회에서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정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만큼, 정부의 결정을 뒤집긴 힘들 전망이다.

통신 3사는 5G 28㎓ 주파수 할당 3년차 실적 점검에서 구축 수량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정량·정성평가를 합쳐 최종 점수는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으로 30점 미만인 LG유플러스와 KT가 나란히 탈락 후보에 올랐다. 3사 구축 총량은 5059대로 3사 모두 당초 의무 수량(1만5000대)의 10%대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해외 비교군에 비해 국내 5G 28㎓ 기지국 구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6G 시대를 앞두고 초고주파(mmWave·밀리미터파)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해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과기정통부 "美·日 빠른 속도로 5G 28㎓ 기지국 구축 중"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8월 민·관 워킹그룹을 꾸려 진행한 해외 밀리미터파 현지조사 결과 일부 내용도 공개했다. 미국 버라이즌은 우리 정부와의 면담에서 올해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4만5000국을 구축하고 향후 4년간 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 통신 4사가 지난 7월 기준 구축한 밀리미터파 기지국은 2만대 이상으로 집계됐다. NTT도코모도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주파수 이용계획보다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28㎓ 대역을 활용한 소비자기업간(B2C)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간극도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일본에서 28㎓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S22'와 '갤럭시 Z플립4', '갤럭시 Z폴드4', 소니 '엑스페리아 프로' 등 10종 이상이라고 설명한다.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전 세계 50개 이상 제조사가 150종이 넘는 밀리미터파 지원 단말을 출시한 바 있다.

6200억원에 달하는 초기 28㎓ 망 구축 비용을 지불한 통신사 입장에선 다소 억울하다. 유감의 뜻을 표명한 LG유플러스로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 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은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고, KT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업 중단에 따른 고객 피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 등 사업자들과 협의해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 "정부·사업자 간 대립 구도 좋지 않아…정책 보강 필요"

통신 3사는 '세계 최초 5G 시대'라는 타이틀 아래 국가 주도로 5G 사업이 진행되면서 초기 28㎓ 망 구축에 부담을 안았다. 통신 3사가 사용 대가로 낙찰한 금액은 6200억원에 달하지만, 2020년 4분기 5700억원가량을 이용권 관련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손상차손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수요가 없다는데 어떻게 설치할 수 있겠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예측이 실패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사업자들의 사업 자유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와 사업자 간 대립·갈등 구도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경매가는 예상 매출액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수요가 있다고 봤던 것인데 수요예측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왜 수요예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지 이유에 대해 고찰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통신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한 정책 결과 분석에 나설 때"라고 짚었다.

한편, 정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할당 취소가 확정된 2곳 중 1곳의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1개 대역을 두고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미국 위성통신 기업인 스페이스X가 지분 투자 등을 통한 간접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도 점쳐진다. 국내 통신 3사 역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023년 5G 추가 주파수 경매에서 국내 통신 3사 중 28GHz 주파수 확보에 실패하는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며 "과거 20년간 역사를 되풀이해보면 업계에서 상용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던 많은 기술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상용화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