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고가 판매 유지 업체 가격 인하 계도 추진…관계부처 '특별점검반' 가동

고유가 시기 악용한 가짜석유 등 불법행위 엄중 대응

일부 지역에서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인 등유를 고가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가격 인하 계도 등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등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점검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등유 가격은 리터당 1600원대 전후로 형성되고 있다. 이는 올해 1월과 비교할 때 리터당 약 500원 상승한 것이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대비 등유 가격의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등유는 겨울철 난방용 등 서민용 연료유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연료에 비해 유류세를 적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 이후 유럽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제한과 동절기 난방용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 등유가격이 급등했다.

특히 주로 배달 방식으로 판매됨에 따라 주유소 등 업체의 유통비용 증가 등이 국내 등유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 '등유 특별점검반'은 등유를 대량 취급하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 각지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경기도 소재 업체부터 가격 인하를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관리원 주관의 특별점검을 통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약 1000개소 이상 점검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진행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형사 처벌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급등한 등유 가격이 기름보일러 등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유·주유업계와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면서 높은 등유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