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 ‘마차시위2’ 막는 활로 될까

이상헌 국회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23일 열렸다.

콘텐츠 분쟁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3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 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비대면시대, 급증하는 콘텐츠 분쟁의 실효적인 해결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가 커지는 만큼 분쟁조정위원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 산업 규모는 세계 7위에 달하며 2025년까지 연평균 약 5% 성장이 지속할 예정이다.

손 교수는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분쟁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며 “B2C(기업과 소비자 사이) 갈등에 이어 B2B(기업과 기업 사이) 갈등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토론에 참석한 강미솔 변호사는 “소비자 관점에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정방식이 필요하다”며 “게임의 경우 결제 방식이 다양하고, 플랫폼도 다양하므로 소비자 간 분쟁이 나기 쉽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며 “다수의 게임사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하위법령이 분쟁 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만들어서 절차를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진원의 한계를 꼬집는 발언도 제기됐다. 최승수 변호사는 “콘텐츠분쟁위원회는 콘텐츠 분쟁에 관여하는 역할이지만, 저작권 관련 내용이나 방송통신법, 전기통신사업법상 내용이 빠져있다”라며 “명실공히 콘텐츠 분야 전문 기관이 되려면 이러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은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소액의 피해를 본 이용자가 편하게 조정 과정을 거치려면 조정 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방안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취지로 삼는 ‘콘텐츠 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합의 권고가 민사상 화해에 그쳤던 현행법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판상 화해를 가능케 하고, 집단분쟁 조정 시 한 건의 조정으로 다수의 피해도 회복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콘분위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정진솔 인턴 기자 s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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