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두고 “권위주의” vs “수도권 대응 지름길”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경남도의회에서 제400회 정례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23일 제40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를 놓고 경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소속 유형준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선언을 ‘일방적’이라고 지적했고 박완수 도지사는 행정통합이 ‘수도권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맞받아쳤다.

유 의원은 “올해 8월 이전까지 부울경 특별연합 당위성을 견지해 온 경남연구원이 2개월 남짓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 수행만으로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도민 정책 혼선과 도정 행정력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논거에는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분석 혹은 실익 분석이 없다”며 “특별연합 추진 시 장단점에 관한 내용 나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남연구원에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탄생한 특별연합의 일방적 중단선언은 도민참여와 의회 존중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이라며 날을 세웠다.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을 몰라 특별연합이라는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인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한 기초공사의 과정으로 특별연합을 거치려고 한 것”이라고도 했다.

세 지자체 간 초광역 경제동맹과 부경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도 촉구했다.

이에 박 도지사는 “민선 7기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한 것도 행정통합이며 특별연합 추진 또한 행정통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연합이라는 단계를 생략하고 초광역 협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인 행정통합으로 곧바로 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통합 축으로 부울경이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로 앞서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별연합 추진을 주장하는 것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우회해서 가는 것이다”고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례회에 앞서 박 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동업무 처리방식 중 하나로 특별한 권한이나 재정 없이 업무만 떠안을 수 있다”며 “기존 시도가 하던 업무들을 모아놓고 공무원을 뽑고 청사를 짓고 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이는 특별연합은 맞지 않다”라고 했다.

“그동안 부울경은 서로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의 역사 속에 있었으나 이제 행정통합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플러스 게임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며 “몸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준 정부적 권한을 받아 새로운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