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韓 포기한 5G 28㎓, 美·日 집중투자"

정부, 8월 민·관 워킹그룹 현지조사 내용 일부 공개
美 버라이즌 "연내 5G 28㎓ 기지국 4만5000개 구축
日 NTT도코모 "이용계획보다 기지국 빠르게 늘리는 중"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통신 3사가 최근 5G 28㎓ 기지국 구축 의무 소홀을 이유로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통보받은 가운데, 미국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올해까지 4만5000개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TT도코모 역시 당초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계획보다 빠르게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늘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민·관 워킹그룹을 꾸려 진행한 해외 현지조사에서 파악한 초고주파(mmWave·밀리미터파) 기지국 구축 현황과 미팅 내용 일부를 23일 공개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버라이즌은 올해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4만5000국을 구축하고 향후 4년간 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브라이언 메쿰 버라이즌 수석부사장은 우리 정부와의 미팅에서 "2022년 4만5000개 기지국을 구축하고 향후 4년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지난 3월 기준 3만3000국을 구축했다.

미국 현지에서 워킹그룹 내 통신사·제조사·전문가가 밀리미터파 성능을 측정한 결과, 이동측정 방식으로 평균속도 1.66Gbps, 고정측정 방식으로 3.56Gbps(10m), 2.49Gbps(20m), 2.53Gbps(50m), 2.42Gbps(100m)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측정방식이나 결과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 자료를 인용해 일본 통신 4사가 지난 7월 기준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2만대 이상 구축했다고도 전했다. 일본에서 28㎓ 대역을 지원하는 단말기는 삼성전자 '갤럭시 S22'와 '갤럭시 Z플립4', '갤럭시 Z폴드4', 소니 '엑스페리아 프로' 등 10종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통신사인 NTT도코모도 "밀리미터파 기지국을 주파수 이용계획보다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퀄컴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에서 발표한 자료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5G 스마트폰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적으로 50개 이상 제조사가 150종 이상 밀리미터파 지원 단말을 출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스마트폰 대수 기준으로는 지난해까지 6100만대 이상 보급됐다.

해외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가 적정했는가 여부를 따지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주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6G 시대를 앞두고 해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하는 국내 28㎓ 대역 생태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활발한 소비자기업간(B2C)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사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 의지가 적다는 판단도 내렸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은 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신 3사의 28㎓ 망 구축 현황을 보면 총 5059대가 구축됐다. SK텔레콤은 1605대(10.7%), KT는 1586대(10.6%), LG유플러스는 1868대(12.5%)를 구축했다. 통신 3사가 구축한 망 구축 수는 의무(1만5000국) 대비 10%대 수준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