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25일 총파업…교육청 "도시락 지참, 빵우유 제공"

지난 21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5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가 포함돼 있어 파업이 현실화하면 급식‧돌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은 23일 11개 교육지원청과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청은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특수교육 분야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공백을 줄일 예정이다.

또 학교 급식은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우유 같은 대체급식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파업대책 세우고, 학부모에게는 가정통신문 통해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본청‧교육지원청‧학교에 파업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2만여명으로 전체(17만명)의 12% 정도다.

앞서 21일 교육부도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파업 당일 급식‧돌봄 현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급식‧단축 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7월 3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인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빵과 에너지바 등으로 마련된 대체 급식을 먹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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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에 최대 8만명 참여할 수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약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학비연대는 각 지역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까지 더하면 최대 8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회 참여 인원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집회에는 4만여명이 참여했었다.

학비연대는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개편 관련해서는 지난 9월부터 교육당국과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종근 서울시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시‧도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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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급식실 폐암 예방책 마련" 요구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기시설‧배치기준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계획이 없다고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요구에 정부와 교육감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해 연합한 단체다. 총 조합원 수는 10만여명으로 이중 급식조리원이 30%로 가장 많고, 사무행정‧돌봄전담사 순이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