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원 나이 상한제 필요한가?…국민 62% “필요없다” [민심레이더]

“젊은 정치인 가로막는 하한제 없애야” 의견도

고령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상한제에 대해 여론 대다수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팔순을 맞이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80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부터 고령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죠. 이번에 80대가 되면서 재선에 도전이 가능할지, 대통령 적정 나이는 몇 살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 행사 등에서 이름이나 단어를 잘못 부르거나 맥락에 벗어난 행동을 보여줘 종종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고령이기 때문에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반응과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들이 참여할 때라는 의견도 있죠.

실제 고령과 초고령에 이를수록 노년기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 고령 운전자의 자진 면허 반납 제도도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징후가 없고, 연장자로서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출마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 ‘하한제’죠. 최소한 이 나이는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18세로 가장 낮고, 미국·인도·브라질·멕시코 등은 35세가 기준이에요. 한국은 독일·이라크·체코·필리핀과 같이 40세가 돼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정치인 나이 상한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대통령·국회의원 나이 상한제 필요할까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386명) 62%의 응답자가 ‘상한제는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이 ‘상한제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진보(60.5%)와 보수(75%) 모두 상한제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죠. 오히려 지금 젊은 정치인의 참여를 가로막는 ‘하한제’까지 없애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중도 성향의 20대 응답자는 “하한제를 없애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굳이 상한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나이든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정치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강화하는 셈”이라고 말했죠.

다만, 고령의 정치인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여론도 일부 있었습니다. 중도진보 성향의 30대 응답자는 “너무 고령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흐려져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재임 중 노환으로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