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칼날에…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자진 시정

공정위 조사 두달 만…“부가가치세 빼고 수수료 산정”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애플 매장ⓒAP=뉴시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해 비판을 받아온 애플이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빼고 수수료를 산정하겠다며 입장을 굽혔다.

애플은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대한민국 내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서비스를 변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개발자들이 국내 앱스토어에서 발생시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애플의 이번 시정조치는 모바일게임협회의 신고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 지 두 달 만이다. 그간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기존 33%에서 3%포인트(p) 인하된 30%일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개발사들로부터 받아야 할 인앱결제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30%였으나,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매출을 계산해 실제로는 33%의 수수료를 매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수료 과다 부과’ 논란이 불거졌었기 때문이다.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과 가진 협업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세계 앱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앱 개발자들에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