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한국, 민주화됐지만 제도화 안돼…개헌해서 정당정치 중심 잡아야”

“제도 고치지 않고선 현 난맥 극복 못 해”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쿠키뉴스 창간 18주년 기념식’과 ‘쿠키건강TV 개국 14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21세기 공직자의 자격’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키뉴스 창간 18주년 기념식’과 ‘쿠키건강TV 개국 14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21세기 공직자의 자격’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개헌을 통해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8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21세기 대한민국 공직자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시작했다.

박 교수는 현재 정치상황을 지적하고 위성정당 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제도를 고쳐놓지 않고선 정치인들 능력과 개인기를 갖고 현 난맥을 극복할 수 없다”며 “민주화가 됐는데 제도화되지 않은 나라가 많다. 우리나라가 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판받는 것 중 하나가 위성정당이 나오게끔 한 것이다. 12석에서 13석 정도의 제3당이 있었으면 진영논리는 없었을 것”이라며 “위성정당 규정만큼은 빨리 개정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제언했다. 그는 “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유신, 5공화국 때 기본 틀을 가져오면서 직선제와 5년 단임제로만 바꿨다”며 “5년 단임제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당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정당정치는 중심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