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최광호 의원, “장애인 출산 ·육아 지원 정책 확대” 제안
이순덕 의원 대표발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 채택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서남용)가 22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광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장애인 출산·육아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직속기관과 소관부서 등에서 국·도비 117억원을 포함한 총 228억원의 예산을 들여 13종의 출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출산·육아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장애인의 출산·육아지원 정책 확대 추진을 위해 ▲완주지역 8천여 장애인의 생활환경에 대한 데이터 수집, 관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책 강구 ▲장애인 가족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지원 서비스 지원책 강구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 가족이 양육부담과 가정경제의 문제에 더해 소외감과 차별, 고립감까지 느끼며 출산을 단념하고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대책 강구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의회는 이날 이순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이순덕 의원은 “2023년도 정부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 삭감 철회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완주군의 경우 2015년부터 발행을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355억원 규모로 발행, 지역화폐는 완주지역 음식점에서 24%, 소매업 12%, 소형마트 11%, 병원 6%, 약국 2%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곳과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인 만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지역화폐 지원예산 전액삭감을 즉시 철회하라”고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23일~12월 1일)와 2023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산특별위원회(12월 13일~12월 15일)가 운영된다. 

또한 다음달 5일에는 2023년도 군정계획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등이 실시될 계획으로 3차례에 걸친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이 처리 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해 12월 13일부터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2차 정례회부터는 완주군의회의 회의과정을 인터넷(완주군의회 홈페이지, 유튜브)과 모바일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