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준예산 고려 안해, 감액 예산만이라도 처리…간호법, 본회의 직행 검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요구 증액 노력하지만 준예산 염두 안해
정기국회 전까지는 예산안 처리
법사위, 간호법 등 계속 계루시키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 직행 검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과 관련해 ‘준예산’ 편성 등 상황으로 이끌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예산안을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22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주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만 다루고 조만간 증액안 검토할 텐데 법정 시한이 다음달 2일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면서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만약 협의가 잘 안 되면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다음달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초부자감세와 관련한 각종 법안을 소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나 불법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액수 과다 떠나서 편성했는데 그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또 한편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한, 오늘도 당 대표실에서 협의하는 임대주택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 7000억, 노인일자리 청년 내일체움공제 예산 등 편성 예산 중 삭감된 거 복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잘 알겠지만, 감액은 국회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의 요구관련 증액 부분은 정부가 얼마만큼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했다. 만약 정부가 동의하지 않을 때도 "사전에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최대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법안처리와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의 경우에는, 본회의 직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합의해 올라간 법안 가운데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간호법과 의사의 면허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의료법, 약값 관련 부정수급을 막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일부 단체 로비에 붙들려 있다"며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