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저출산 극복 위해 국가채무 비율 80%도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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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 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극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저출산 극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라면 지금 5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70%, 80%가 되어도 좋다고 각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출산, 보육,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라"며 "예컨대 엄마 아빠 모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아휴직 3년씩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급여를 지원하고 기업의 동참을 설득하라. 비혼 출생아들을 우리 공동체가 평등하게 대우하고 소중하게 기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민청'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이민정책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니 주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민정책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표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제1 국정과제는 저출산 극복이 되어야만 한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 뭐가 변했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용산으로 이사한 거 말고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많지 않나"며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개혁의 진심'을 가지고 저출산 극복의 길로 하루빨리 매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