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현실화된 민주… '당헌 80조' 뇌관으로 재부상

당내 비명계, 당직 정지 논의 필요성 제기
최고위 논의는 아직… "야당 탄압에 초점"
전 비대위원장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 사항"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가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뿐 아니라 향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인데,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몇몇 의원들 사이에서 당헌 80조 적용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직자가 사법적 의혹으로 조사, 구속까지 되고 기소도 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회피를 한다는 건 잘못"이라며 "당사자들도 자신이 당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사퇴를 하든지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헌 8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박용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번에도 당내에선 이들의 수사 상황 자체에 당 지도부가 관여하는 게 옳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당이 (수사 상황을) 자꾸 부각하니까 이 대표와 (그들의 혐의가) 자꾸 연결돼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된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이미 퇴직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그걸(당헌 80조를)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내 문제제기에도 지도부에선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 측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이뤄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헌 80조’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 탄압’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당헌 80조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헌 80조는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이재명 방탄 조항’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명계와 친명계는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였다. 당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80조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며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하면서 봉합 수순을 밟은 바 있다.

당시 당헌 80조 개정을 추진했던 우상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은 기소도 안 된 사람들이 있고 지금 한두 건도 아닌데, 건별로 논의할지는 현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며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당무위 의결로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런 논의는 이들의 혐의에 대해 당이 그어야 할 선을 정하는 문제와도 결부된다. 최근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 자리에서 당이 지나치게 이 대표 측근 방어에 나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최근 수사 대응과 관련해 당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