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두고 공방 치열한 정치권…국민 52.5% “민주당 조건부 유예안 반대”[민심레이더]

방기선(왼쪽)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출처=연합뉴스)

보수 76% 반대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해야”
진보 41% 찬성 “절충안 거부하는 정부, 소득 재분배 외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죠. 현재 도입 예정인 법안은 준비가 부족하고 부작용이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금투세 유예는 결국 부자 감세라며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로 500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로 늘어나죠.

하지만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낙선운동’까지 이야기하며 여론을 이끌자 민주당 내에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퍼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금투세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결국 민주당은 정부에 ‘조건부 2년 유예안’을 제시하며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몇 가지 현안을 협상 카드로 제안했죠.

민주당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로 낮추기로 한 것을 0.15%까지 더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한다는 정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건들을 수용하면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려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거죠.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안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민주당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민주당의 ‘금투세 유예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5%가 민주당의 조건부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찬성은 21.9%에 그쳤죠.

보수 성향이 강할수록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수와 중도보수 진영 응답자의 각각 75.9%, 75.5%가 민주당의 유예안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변했죠. 중도 진영에서도 60%가 반대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40대 남성은 “거래세를 줄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애초에 강조했던 부자 감세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유예보다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진보(40.6%)와 중도진보(40.2%) 진영에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이 높게 조사됐는데요. 중도진보 성향의 한 30대 남성은 “절충안도 무조건 거부하는 정부는 소득 재분배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민주당 유예안을 거부한다면 마땅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54.4%), 20대(68.4%), 30대(57.9%)에서 민주당 유예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0대(46.7%)와 50대(60%)에서는 찬성 비율이 높게 조사됐죠. 60대에서는 반대와 중립이 각각 37.5%로 같았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25%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