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지난 60년 괄목할 성장했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다.
60여년 후 국내총생산(GDP)은 3659억원에서 2071조원대로 무려 5662배 성장했다.
그 밑바탕에는 62년 시작돼 7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은 최빈국 중 하나였다. 60여년 후 국내총생산(GDP)은 3659억원에서 2071조원대로 무려 5662배 성장했다.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다. 그 밑바탕에는 62년 시작돼 7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 정부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힘을 모아 석유 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22년 우리는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가 겹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96.3%가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고 답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다. 물가를 감안하면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6.5% 줄었다. 이들 10가구 중 6가구가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살림을 살고 있다. 가처분 소득의 절반이 식비인데 고물가에 시름이 깊다. 정부는 무엇보다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 경제를 살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역대 부총리·장관 24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7명 등이 참석한 어제 행사는 10년 전 이명박정부 말기에 치러졌던 50주년 간담회보다도 더 성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 발전사를 되돌아보고 국가 미래 전략을 나눌 수 있는 기회였지만 서민 고통을 외면한 자축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긍심을 되새기는 것도 좋지만 다가올 60년을 준비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류장서 1시간째” 입석금지 광역버스 난리난 출근길
- 박수홍 형 측 법정서 “동생에 대한 범행 전부 부인”
- 감독 딸과 연인 사이 토레스 “공과 사 확실히 구분”
- “일식집서 돈 받은 유동규, 바로 다른 방 ‘형들’ 줬다”
- “최저시급 받고 만들어줘 감사”… 조롱 메모에 ‘공분’
- 장경태 ‘김건희 조명’ 주장 근거는…커뮤니티 글이었다
- “수능 영어 23번 지문, 사설 모의고사와 판박이” 논란
- “LA 피습 韓승무원, 아이 지키려다 찔렸다”… 간호사 증언
- 펜션 욕실 미끄러진 손님…法 “주인이 1300만원 배상”
- “우린 꿈꾸는 사람들” 월드컵 연 BTS 정국 화려한 퍼포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