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신임 예보 사장 취임…“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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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하면서 예보의 핵심과제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정부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그 후속 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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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사장은 “정부가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 개정 논의와 그 후속 조치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취임사에서 3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선제적 위기대응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 체계 개선 △금융의 복합화 및 디지털화 위험으로부터의 금융소비자 보호다.
유 사장은 “보호 한도와 예보료율 개선안은 금융업권 공감을 바탕으로 할 때 의미가 있다”며 “지난 3월 출범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8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해선 “비대면 채널을 통한 전자금융 거래에서의 예금보험제도 안내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올해 승인된 대형금융회사(SIFI) 부실정리계획 고도화, 서울보증보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출자금융회사 매각,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선 및 홍보 지속 등 기존 사업들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유 사장의 취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출근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예탁원장 재직 당시 직원 수십 명을 강제로 보임 해제·강등시킨 일이 근로기준법·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출근 저지를 당한 첫날부터 직원들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노조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 노조와 대화를 진행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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