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경고’ 역대 경제수장들…“행정 정치화, 정치 사법화 심해”

지난 60년간 한국 경제를 이끈 역대 경제부총리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복합 위기’라고 진단했다.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행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안승철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 부처 퇴직 관료 모임인 재경회·예우회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었다.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행 60주년을 맞아 현재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역대 부총리·장관 24명, 역대 KDI 원장 7명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제 원로들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재경회장)은 “최근 한국은 경제·안보·에너지·보건·인구 등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중층적이고도 복합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예우회장)은 “행정의 정치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마저도 진행되고 있다”며 “때문에 해법이 마련된다 해도 그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지난한 과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로 (정책) 집행이 보장되지 않아 (과거와) 차이가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하루의 8할 이상을 정부 추진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을 불러 설득했다”며 “후년 총선까지는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이후 “모든 국정 현안, 특히 경제 문제를 풀려면 국회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서도 특히 야당 의원의 생각이 정부의 입장과 다른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이해를 구하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정부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갑자기 거래세를 낮추는 안이 대안처럼 제시됐는데, 정부는 여러 대내외 경제 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의 불안정·취약성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당시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도입해 추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라며 “가뜩이나 공시가격 상향 조정, 세율 인상 등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고 최근 집값도 하락하는데 중과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