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5만여명의 최초 선언 "학교 밖에서 정치시민권 보장하라"

'근무시간 외' 정치시민권 요구... "교원이 정치 참여하면 교육정책 바뀔 것"

[윤근혁 기자]

▲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8개 교원·교육시민단체는 21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5만 교사 선언식’을 열었다.

'정치시민권'을 요구하는 서명에 현직 교원 5만여 명이 이름을 올리고, 선언식을 열었다. '근무시간 중이 아닌 근무 시간 외에라도 정치시민권을 달라는 것'이다. 현직 교원들이 정치참여권을 요구하는 선언에 나선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학교 안 정치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8개 교원·교육시민단체는 21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교사정치시민권 회복 입법 촉구를 위한 5만 교사 선언식'을 열고 현직교사 4만8803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선언식에 참석한 50여 명은 "학교 안 정치 중립, 학교 밖 정치 자유" "근무시간 내 정치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 자유"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은 "사상 처음으로 5만 현장교사가 시민권 회복을 위한 서명에 동참했다"면서 "교원에게 정치시민권을 주는 것은 이미 너무 늦은 상태다. 국회는 하루빨리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2019년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전문가 위원회는 한국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차별'로 간주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한국사회는 아직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교사들도 퇴근 후에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도 "전교조는 올 10월 21일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 총회에 참가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한국의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결의문이 채택됐다"면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처벌하는 선진국이 어디에 있느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교원에게 정치시민권을 주지 않고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고 지적했다.

황유진 경기지역 현직교사도 마이크를 잡고 "과거 노동자들에게, 여성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치욕스러웠겠느냐"면서 "교사와 공무원에게만 정치기본권을 주지 않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적 부끄러움"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이 정치기본권 갖게 되면 교육정책 달라질 것"

앞서,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교사 정치 시민권 보장을 요구하는 자전거/걷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자전거를 탄 강신만 '교육정치 그밖에' 대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다음처럼 말했다.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갖게 되면 교육정책이 학교에 확 다가갈 겁니다. 지금 교육 관련 법규를 만든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은 대부분 학교와 교육을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교육선진국처럼 최소한 전체 의원의 1/3이 교육자로 채워지게 되면 한국의 학교 현실 또한 더욱 희망차게 바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