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천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천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 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돼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타 광역시와 달리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오수관로와 빗물·지하수가 흐르는 우수관로로 각각 구분되는 분류식 하수도를 100％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도하수처리 시스템 이용 등에 따라 사업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타 광역시의 경우 사업투자비용 100％를 반영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사업투자비용의 100％를 반영할 경우 부과단가가 현행 대비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납부자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자 85％ 수준으로 조정하게 됐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에 대해 울산시 누리집 공보 게재와 언론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가·허가신청 시에 그 개산액(槪算, 대강하는 계산)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에 최종금액 산정해 부과토록 돼 있기 때문에 구·군 담당자들이 변경 단가를 적용받는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해 행정에 착오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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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