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주파수 할당 취소된 LGU+ "유감"...KT는 '송구'

과기정통부 "통신사, 28㎓ 대역 기지국 설치 미흡...SKT는 이용기간 단축"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28기가헤르츠(GHz)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시간을 단축했다. 이들이 앞서 구축하기로 했던 기지국 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에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으나 28㎓ 대역에서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평가 점수 30점을 넘긴 SK텔레콤은 28㎓ 대역 이용 기간이 6개월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해당 주파수는 내년 5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내년 5월 말까지 1만5000개의 28㎓ 장비 구축에 실패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무료 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 장치 구축 및 운영을 지속하라고 통보했다"면서 "이들의 최종 처분은 12월 청문회를 거쳐 이뤄진다"고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한 곳에만 (28㎓)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결정에 통신3사 의견은 엇갈렸다. KT와 SK텔레콤은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중 가장 많은 기지국 구축 활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정부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