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스토리]정점 향하는 대장동 ‘그분’ 수사

수사팀 교체·유동규 진술에 수사 급물살… 몸통 가려야
‘탄압 프레임’ 씌우려는 야당 법 떠나 도의적 책임 인정을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사업자들 외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는 선에서 마무리될 뻔한 수사였다.

지난해 경찰은 일찌감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고도 수개월간 내사만 벌였고,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대장동 4인방을 서둘러 재판에 넘겼지만 성남시나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의원 출신답게 누구보다 강한 정치색을 드러내며 대통령과 당에 충성했던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 친정부 성향의 검사를 팀장으로 구성한 수사팀이 유력한 여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그 주변 인물들을 수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새로 수사가 시작됐고, 감춰졌던 진실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강한 배신감을 느낀 유 전 본부장의 태도 전환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 대표 스스로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역시 이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 초기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씨가 대장동 ‘그분’이 실소유주라고 밝힌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일당들이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위원장, 정 실장의 몫으로 배당해둔 ‘저수지’였음이 드러났다.

이제 남은 건 이 대표가 대장동의 ‘몸통’ 혹은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다.

상식적으로는 유 전 본부장이나 정 실장 등이 사장까지 무시하고 성남도개공을 좌지우지하며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던 건 배후에 이 대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을 규명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 혹은 배임의 책임을 지우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이 대표가 금품 수수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승인했거나 최소한 보고받아 인지했다는 점을 단순한 진술이 아닌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는 이전 정권에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의 적기를 놓친 사건이다. 중요한 증거도 많이 인멸됐고,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 진술을 할 피의자나 참고인이 사라지기도 했다. 그리고 정 실장이나 김 부위원장은 계속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검찰의 창작소설’이라고 큰소리치던 이 대표는 정 실장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실장 측 입장을 당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이 대표가 분신처럼 여기는 최측근 두 사람이 대장동 일당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배당까지 약속받은 정황이 드러난 지금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떠나 두 가지는 분명하다.

먼저 이 대표는 침묵할 게 아니라 최소한 국민 앞에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무 명분도 없이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