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태원 기동대 투입 진실 공방… 성역 없는 수사로 밝혀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한결 기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에 2차례나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국회에서 진술했다. 용산서 차원의 지원 요청은 없었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국회 발언과 전혀 다르다. 경찰 기동대가 사전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장에 배치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했다면 참사를 예방하거나 희생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112 신고 묵살 책임 규명만큼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그렇기에 서울청장과 용산서장의 엇갈린 진술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현장의 판단이 묵살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 때 인파 사고가 우려돼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지만 당일 집회·시위가 많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행안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청장의 말을 부인한 것이다. 김 청장은 “용산서에서 서울청으로 지원 요청이 있었느냐”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용산서 차원의 요청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는 지난 1일 경찰 내부망에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지만 서울청이 거부했다”는 한 경찰관의 글이 게재된 뒤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김 청장이나 이 전 서장 모두 중요성을 모를 리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정반대 진술이 나왔다. 둘 중 한 명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위증을 했거나, 일선서의 요청을 서울청은 요청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뜻이다.

대형 참사 수사는 책임자를 찾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어떤 시스템이 문제였으며,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국민들이 결과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행정안전부와 경찰 수뇌부의 지휘 책임보다 현장 하급 지휘관의 상황 대처 부분에 치우쳤다는 불신을 사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특수본은 김 청장의 국회 발언이 이 전 서장과 왜 다른지부터 따져보고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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