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덕 경남도의원,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 [의정소식]

경남도의회가 이춘덕 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3학년도부터 지방 법학전문대학원 총 모집인원의 5-15% 규모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토록 확정했으나 경남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없어 경남 출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자, 경남에 법학전문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지정됐지만 경남은 배제됐다. 

이 때문에 경남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전무해 경남지역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유학해야 하는 실정이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 법조 인력 채용으로 전문적인 사무 처리가 필요한 공공기관도 고충을 겪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덕 의원은 "경남은 인구,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가 전국 네 번째이며 산업경제 규모 증가와 다양화로 법률서비스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부재는 경남지역의 법률서비스 약화는 물론 지역발전의 지속성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된다면 도내 우수한 인재 유치와 함께 경남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기업·산업체·교육기관·공공기관 등에서 지역인재로 정착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철 경남도의원,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 촉구 

정부가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종철 경남도의원(국민의힘·산청)은 16일 제400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경남사랑상품권을 비롯한 경남지역 제로페이 누적결제실적은 서울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전국 1위"라며 그간 경남사랑상품권의 누적 가맹점수와 이용자 수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경남의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가 없었다면 지난 3년여 간 카드사에 갖다 줬어야 할 수수료는 160억원에 달한다"며 "그 돈을 경남도민의 주머니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없고 입금이 빨라서 제로페이 선호도가 높다. 

2022년 10월 기준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수(18만 2,263개) 중 소상공인 점포(17만 4,963개)는 96%를 차지한다.  

신 의원은 "몇 천 억 세금 들여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특정 대형업체 중심으로 전후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역화폐는 농민부터 시작해서 도·소매업 영세상인, 소비자에게까지 두루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다들 제로페이를 구입하지 못해 ‘로또’로까지 부르는 것"이라며 △경남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 △경남도의 경남지역화폐 발행 지원 확대 △청년 혹은 노인정책과 연계해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경남의 돈이 경남 안에서 돌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지역소멸대응"이라며 "지역화폐 국비 의존율이 57%나 되는 반면 한 자리 수 재정자립도가 6곳이나 되는 경남도의 재정자립도를 볼 때 국·도비 지원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