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우크라 인권결의안 韓기권…유승민 "부끄러운 외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9일 오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에서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발의한 크림 지역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았거나 러시아와 모종의 딜(deal)이 있었다면 참으로 당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외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 EU 등 자유민주주의 78개 국가들이 찬성 표결한 우크라이나의 인권 결의안에 왜 대한민국이 기권했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 연설에서 자유를 100번 가까이 강조하고,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강조해오지 않았느냐”며 “이러고도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국제사회에 떳떳이 자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특히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도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결정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외교부는 국민들에게 기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러시아의 눈치를 보았거나 러시아와 모종의 딜(deal)이 있었다면 참으로 당당하지 못한, 부끄러운 외교”라고 주장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 지역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이유에 대해 해당 결의안 내 “정치·군사적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 인권 결의안에는 이 지역 인권 상황 개선 내용뿐 아니라 ‘크림과 우크라이나이나 여타 영토의 병합은 불법이며 즉각 복원’, ‘러시아군의 철군’ 요구 등도 담겼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