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윗선으로 향하는 참사 수사, 장관 거취 매듭지을 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이한결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최근 행안부와 서울시 공무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관련 규정과 참사 전후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의 지휘 책임자이자 재난 관리 책임자로서의 장관의 권한을 살펴보고,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실무자에게만 집중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많았다.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 ‘윗선’들의 역할과 책임도 명백하게 밝혀내길 기대한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 장관의 거취가 다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하고, 재난 관리와 안전 대책 책임을 지고 있다. 지난 8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장관의 지휘 규칙까지 개정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장관이 경찰의 지휘·감독 책임자라는 상황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경찰이 내놓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이 장관을 경찰에 고발한 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이 경찰 수사에 이어 공수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의 비판에 여러 차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책임 회피한다는 식의 오해는 안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관직에 연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는 진정성은 일정 부분 소명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며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장관이 대통령의 신뢰를 이유로 결단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무엇이 진실 규명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선택해야 한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장관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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