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SNS 계정에도 ‘댓글 관리’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중국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댓글 관리를 통한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에 나섰다.

16일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댓글 서비스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 플랫폼 관리자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과 네티즌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계정 운영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달린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 위법하고 불량한 댓글을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했다. 해당 의무 관련 처벌 조항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계정 운영자의 댓글 관리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및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관리 규정 발표는 당국의 인터넷 검열 강화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앞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할 경우 당국의 심사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불법 댓글을 다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는 등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